무라바하 금융에서 은행은 구매자

8월 10, 2020 by 댓글 없음

인도네시아는 1992년 방크 무아말랏 인도네시아(BMI; Bank Muamalat Indonesia) 이슬람 은행
이 설립된 이후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을 벤치마킹 하면서 자국 실정에 알맞은 이슬람 금융
발전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무아말랏 은행 설립 이후 인도네시아는 20여년의
기간 동안 이슬람 금융의 활동영역과 규모 면에서 꾸준한 발전 양상을 보였다.59) 샤리아 은행
의 영업방식으로는 무샤라카 같은 종교적으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 영업방식(손익공유제
영업)보다 손쉬운 무라바하 방식이 기업에게 자본 및 투자 금융이 나 제품․기계․도구장비 등의
구입을 위해서, 개인에게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개인 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용된다. 대
체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무라바하는 최고 10년 까지의 장기 이슬람 금융상품으로 이용되고 있다
샤리아에 근간을 두고 있는 무라바하는 그 운영과 거래구조에 다음과 같은 리스크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61) 첫째, 많은 이슬람 금융기관은 리보(Libor)에 기초하여 무라바하의 수익률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리보가 10%라면, 그들은 무라바하의 마크업을 리보와 동일하게 하거나 리
보 보다 조금 높게 설정한다. 이 방법은 수익이 이자율에 기초하는 것으로 이자 그 자체가 금지
되는 샤리아하에서 비판을 받는다.62) 둘째, 무라바하 금융에서 물품 판매가격은 장래에 지불하
게 된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만기일에 고객으로부터 판매가격을 확실히 지급받기 위해서 고객
에게 담보제공을 요구 한다.63) 담보제공 시기는 은행이 물품을 고객에게 판매할 때와 같이 상
대방이 책임 혹 은 채무를 부담할 때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서 은행은 고객에게 물품을 이전하
기 전이 라도 담보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무라바하 계약물품의 판매가격이 확정된
뒤에야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이 담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은행의 과실이나 불 법행위로
담보물이 손상된 경우 은행이 그 손실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담보물의 시장가 치가 하락하는 경
우에도 그 리스크를 가져야 한다.64) 주의할 것은 은행이 고객에게 제 공한 물품도 담보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비무슬림국가의 이슬람 은행 은 고객으로부터 물품 판매가격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판매자에서 은 행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고
객으로 소유권을 이전케 하는 방법을 취하여 고객이 물품 재매입에 대한 변심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무라바하 금융에서 은행은 구매자에게 제3자 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불이
행의 경우에 은행은 보증인으로부터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
야 한다. 우선 서구식 은행에서는 보증인이 연대보증이 아닌 한 주채무자로부터 지불될 때까지
지불보증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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