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카지노 산업의 법률적 개념 및 관광 상업적 개념

6월 15, 2020 by 댓글 없음

법률적 개념

  1. 카지노업은 법률적으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사행행위영업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1994.8.3 관광 진흥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관광 사업으로 규정되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 관광 진흥법 제3조 1항의 제4호의 2에 관광사업의 종류로서 카지노를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들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카지노영업소에 입장하는 자는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 이주자를 포함한다)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광 상업적 개념

  1. 카지노는 관광사업의 발전과 크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관광호텔 내에 위치하여 관광객에게 게임, 오락, 유흥을 제공하여 체재기간을 연장하고, 관광객의 지출을 증대시키는 관광산업의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다.
  2. 또한 카지노는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외화획득을 실현하여 국제수지개선, 국가재정수입 확대, 지역경제발전, 투자자극,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관광산업중 주요 수출부문이다.

유사개념: 상업적 게임(Commercial Gaming)

  1. 일반적으로 상업적 게임이라 함은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특정한 이익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도박행위라 할 수 있다. 상업적 게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복권, 경마, 스포츠풀(Sports Pool), 카지노 등이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것과 민간 기업이나 자선단체가 주도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이러한 상업적 게임 가운데 복권은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성행하고 있으며, 미국인의 80% 이상이 1회 이상의 구매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성행하고 있는 상업적 게임은 카지노로 26개 州에서 합법화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13개 주에서 합법화를 위한 입법조치가 추진 중에 있다.
  3. 넓은 의미에서 카지노는 상업적 게임의 한 종류라 할 수 있으며, 복권 다음으로 인기 있는 도박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상업적 게임은 복권, 경마, 경륜, 카지노가 있으며, 특히 카지노는 외국인전용의 위락시설로서 운영되고 있다.

참고자료 : 파워볼메이저사이트https://withen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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