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의 결과에 대한 법적인 안전장치 – 질병으로 인한 행위능력의 제한

6월 15, 2020 by 댓글 없음

우리나라 개정민법은 기존의 행위무능력 제도를 전면폐지하고,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하에서는“제한적 행위능력”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따라서 이제 모든 권리능력자는 행위능력자이며,

그를 위해 능력을 보완해 줄 필요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그의 행위능력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사람을,

개정민법은 “제한능력자”라고 한다(민법제15조).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이 개시되더라도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 보호성인이 제3자와 한 거래의 효력을판단할 때 의사결정능력의 유무가 중요하다.

질병으로 인해서 제한행위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까지

법률행위에 대한 판단자유가 침해될수 있다는 점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가령 알콜중독과 도박중독사이의 유사성은

중독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무효효과의 측면에서 인정될 수 있다.

그밖에도 제한능력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관점의 단점은 제한행위 능력의 입증이 계약체결 시점에

언제나 쉽게 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카지노에서 잃은 돈의 반환을 주장하는 고객이 입증책임을 진다.

또한 제한행위 능력의 입증 비용도 상당히 많이들 수 있다.

즉, 종종 개인감정서 이외에도 법원 소송에서 전문감정비용도 발생한다.

따라서 취약한 당사자로서 카지노 고객의 관점에서 보면

제한행위능력의 주장으로 승소는 유리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참고문헌 : 파워볼사이트https://adidasnmdr1primeknit.com/2019/09/20/%ED%8C%8C%EC%9B%8C%EB%B3%BC%EC%82%AC%EC%9D%B4%ED%8A%B8-2/

Leave a Comment